서해 피격 공무원 발표 파장

靑 의사결정 등 규명 필요성 커져
대통령기록물 열람 방법 소송뿐
‘종전선언’ 文 성급한 결론 의구심
文측근 윤건영 “유엔 연설과 무관”
당시 안보실 근무자 수사할 수도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당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16일 정부 발표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번복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유족의 진상 규명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인의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해경과 국방부의 이날 발표로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해경의 수사 과정과 청와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규명 필요성은 한층 더 커지게 됐다. 하지만 당장 진실 규명이 이뤄지는 것엔 난관이 예상된다.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국가안보실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아 현실적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를 통해 가능한데, 여소야대 정국을 고려하면 소송을 거쳐 공개를 추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더불어 당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구두로 보고를 거쳤을 수 있고, 일부는 이미 폐기됐을 수도 있어 차후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진실 규명이 난항을 겪는 사이 정치적 논란은 커질 수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을 파헤쳐야 한다는 점에서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당시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관련 메시지를 내는 등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 중이던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던 북한에 제대로 된 책임 추궁을 하지 않고 자진 월북으로 서둘러 결론을 낸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일련의 정부 대응은 모두 유엔 연설과는 일말의 연관성도 없이 철저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발표에 대해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어정쩡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당장 대통령기록물 열람이 어려운 가운데 당시 국가안보실 근무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의뢰 등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자료 이상의 무엇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