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공방 격화

野 “안보 해쳐도 與 원하면 공개”
설훈 “아무것도 아냐” 말했다 사과
권성동 “文정부 극비 추진 밝혀야”
尹 “국민이 의문”… 정보공개 시사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여당이 2019년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전선을 넓히자, 야당은 비공개 정보를 다 공개해 보자며 역공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 정보 공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 위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할 것까지도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9월 24일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특수정보 첩보)를 공개하면 된다”며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된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공개하자. 협조해 드리겠다”면서도 “그런데 그게 맞나. 휴민트와 첩보 모으는 방법 등이 다 노출되는 것인데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가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했다.

그런데 설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와 관련해 “지금 민생이 힘든데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라고 했다가 곧바로 “죄송하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내용은 생략한다”며 주워 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019년 11월 탈북5민 강제 북송 사건 진상규명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가 극비리에 강제북송을 추진하려다가 뒤늦게 사건 전모가 드러난 점도 상식적이지 않다”며 “숨겨야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과 절차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서해 공무원 진상조사TF를 발족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이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자료 공개 필요성을 묻자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