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에 나선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해당 사건을) 아직 검토 중”이라며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했다”며 여당의 진상규명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사실상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한번 들여다보고 잇는 것 같은데, 아직 (사건 관련)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정부 합동조사에 따르면 선장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북한 어선 선원 3명 중 2명이 대한민국 해군에 나포돼 귀순 의사를 밝혔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정상적 귀순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 후 도피 과정으로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강제북송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는 포승줄로 묶고 안대를 씌워 강제 추방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을 사지로 내몬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했다.

여권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전선을 넓히며 ‘신구 권력 갈등’이 전면화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두 사건의 진상규명 필요성을 역설하며 “국가 존재의 이유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국가가 국민 생명 지키지 못했다면 비판 받아야하고, 죽음을 왜곡하려 했다면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 공개를 거론하는 데 대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런 것을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라며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