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진상조사TF 첫 회의
권성동 “北총격과 文정부 인격살인”
“유불리 따지는 죽음의 정치화 근절”
하태경 “인권가치 입각해 진상조사”
TF, 오후 4시 국가인권위 방문

‘해수부 공무원 피격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한 국민의힘이 21일 해수부 공무원의 죽음을 “문재인 정부의 인격 살인”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나섰다. TF는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지난해 7월 해양경찰청이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는 인권위의 결정과 후속조치도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를 피해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TF는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와 국방위원을 지낸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첫 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북한으로부터 총격받아 살해당한 채로 바다에서 불태워졌다”며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의해 월북자로 규정됐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번은 북한 총격에 의해, 다른 한번은 문재인 정부의 인격 살인으로 두 번 죽임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또한, 그 죽음을 왜곡하려 했다면 비판을 넘어서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TF 목적은 진실 밝히는 것을 넘어 한국정치의 잘못된 문법에 경종 울리는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 따라 누구의 죽음은 기념되고 누구의 죽음은 은폐되는 죽음의 정치화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 의원은 “인권의 가치에 입각해 크게 2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을 살릴 수 없었는지, 그 이후 문재인 정부 월북 몰이를 포함한 2차 명예살인 과정과 배경을 샅샅이 조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TF는 이날 오후 4시 인권위를 방문한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인권위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인권을 보호해준 유일한 기관이었다”며 “오늘 방문에서 인권위 결정문의 내용과 취지 그리고 그 후속조치를 전해 듣고 진상 규명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해경이 중간수사를 발표하면서 실종 동기의 정황으로 고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피해자를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표현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고 해경청장에 관련자 경고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