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관계의 최대 난제인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민관 합동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관 합동기구 구성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관련 당사자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을 포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추후 가능할 경우 적절한 시점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선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중요하기에 민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임박해진 점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지난 4월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해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일본은 자국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어 정부로서도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새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법을 포함한 한일 간 외교적 소통이 시작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이달 중순으로 검토되던 박진 외교장관의 일본 방문은 다음 달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다음 달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있는 태도가 우선이라는 시각도 여전하다. 일본 측의 태도 변화 기류는 없는데 한국 측이 먼저 민관 합동기구를 만든다면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어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