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하태경 TF위원장을 포함한 인사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 참석, 묵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역시 해당 사건의 대야(對野)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하태경 “文 대통령, 나포 3시간 뒤 보고받아…샅샅이 조사할 것”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은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TF는 인권 가치에 입각해 크게 두 가지 사안을 중점 조사할 것”이라며 “첫째는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을 살릴 수 있었는가, 둘째는 월북 몰이를 포함한 2차 살인 행위”라고 말했다.
하 단장은 “문재인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잡혀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살되기 전까지) 6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살릴 수 있었나, 없었나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살릴 수 있었는데도 방조했다고 보는데, 월북 몰이를 포함한 2차 살인 행위의 전 과정과 배경을 샅샅이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나포돼 피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사태를 방조했다는 의혹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법원 판례를 토대로 밝힌 첩보 내용에 따르면, 이대준씨는 지난 2020년 9월20일 오후 3시30분쯤 해상에 표류하다 북한 선박에 나포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세 시간 뒤인 오후 6시쯤 나포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씨는 세 시간 뒤인 9시40분쯤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피살됐다.
하태경 TF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봉인된 대통령기록물을 ‘전면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TF 1차 회의에서 “해수부 공무원은 두번 죽임을 당했다. 한번은 북한 총격에 의해, 다른 한 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살인”이라며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졌다.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수정보(SI) 공개 제안에 대해 “SI를 공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부분을 공개하면 간편하게 해결된다”며 “SI 공개보단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부분을 공개하자고 역제안한다”고 했다.
통일부 “北에 ‘서해 피살’ 진상규명 요구할 필요”
통일부는 이날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충분히 협조할 것”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우리 국민 누구도 이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최소한 우리 내부 자료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고 부족하면 북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지금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쉽지 않겠지만 유족측이 북측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며, “진상규명과 현장방문 등 유족들의 몇 가지 요구하는 사항을 북측에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에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북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전통문을 보낼 수 없었고, 이후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뒤에도 북측에 관련 문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질문 답변하는 북 피격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
2년 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A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해경 발표를 지켜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1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군 특수정보(SI) 공개에 동의하고 나선데 대해 “SI라는 것이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런 걸 공개하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피살된 공무원의 자진월북 여부를 두고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MBC라디오에 나와 “여당이 (SI) 공개하자고 하면 공개하자”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공개하면) 우리가 하는 첩보를 모으는 방법이 다 노출되는 건데 그걸 노출할 정도로 월북인지 아닌지, 당시 어떤 첩보가 입수된 건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가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며 “여당이 생각할 때 그게 아무 문제 없다면 공개하는데 협조하겠다”고 압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TF 명칭을 ‘서해 공무원’이 아닌 ‘해수부 공무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TF는 조만간 당 지도부 등과 함께 유족들과의 만남도 진행할 계획이다.
하 단장은 “외교부는 이 사건 처리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 비정상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외교부를 방문할 것이고, 통일부도 내주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김채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