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무죄추정 원칙 아니라 월북추정 원칙 적용”
與 “대통령실 기록물 공개 중요” 野 “꺼릴 이유 없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거론에 야당 반발 “文정부에 자격지심”

국민의힘은 22일 해양경찰청을 찾아 ‘월북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부각하는 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야당을 거듭 압박하며 진상규명 정국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양경찰청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TF단장 하태경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해경 자체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어떤 외압, 개입이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그는 YTN라디오에서는 “월북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 짜맞추기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수사 조작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배경이 뭐냐,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와 개입이 있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누가 주도를 했느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판단한 근거가 되는 정보 공개와 관련한 공방도 계속됐다. 여당은 대통령실 기록물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표면적으로는 협조하겠다면서 SI(특별취급정보)도 공개하자고 공격하고 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와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가장 중요하다.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주로 결정한 것들이 방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공개, 특히 청와대 관계 장관 대책회의 이런 자료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며 야당에 ‘자료 요구’에 동의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공개와 관련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원내대표간 대화에서 진행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정쟁을 유발하는 일에 여당이 골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도 당부를 드렸다. 야당을 자극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엽기 살인마를 보호하자는 말이냐”며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자격지심이라도 있느냐”고 직격했다.

　한편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수석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민영·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