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몫 두고 여야 원구성 협상 난항
권성동 “野, 약속 지키면 오늘에라도 의장단 선출”
“국회법 개정 현찰 지급했는데 민주당이 어음 부도”
지난해 여야 합의로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법 개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합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어음만기일에 부도를 냈다”며 민주당에 지난해 7월 합의 준수를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복잡하게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다”며 “해결책은 간단하다. 민주당이 1년 전 약속을 지키면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오늘 당장에라도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긴급 중진회의 후에도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주기로 했고, 당시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법 개정이라는 현찰을 다 지급했는데 민주당이 외상으로 주기로 했던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도 여야 원대대표 회동이 불발됐다. 우리 국민의힘은 인내심을 갖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고도 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원 구성 지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민주당이 지난해 합의를 일방으로 파기한 데 따름이다”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합의 당시 국민의힘이 협조한 국회법 개정안을 ‘현찰’,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법사위원장 몫을 ‘외상값’과 ‘어음’에 빗대고 있다.

지난해 7월 23일 당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사위 권한을 축소해 후반기 법사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이른바 ‘현찰’로 당시 법사위 권한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심사할 수 없도록 하고,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31일 본회의에서 재석 235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1명, 기권 16명으로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당시 합의의 조건인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협조했는데, 민주당이 ‘외상’으로 약속한 법사위원장을 넘기지 않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사법위를 분리하는 등 추가 권한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