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관여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압력이 있었다며 지침 일부 원문을 공개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해경 관계자들과 면담한 후 기자들을 만나 “2020년 9월 사건 당시 해경의 월북 추정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압력을 넣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경청은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북 판단을 뒤집은 지난달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깊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오늘도 민주당은 청와대의 압력이 없었다는 거짓말을 한다”며 2020년 9월 2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외교부와 해경 등에 보낸 지침 원문을 공개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Q1. 실종자가 자살 시도 또는 자진 월북 가능성과 관련한 특이 동향이 있었는지?’라는 질문에 ‘개인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입수한 것은 자살 시도보다는 자진 월북 등 목적을 가진 행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답변이다.

하 의원은 지침 내용 전문은 대외비지만 지침 1번은 원문 그대로 메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를 꾸려 귀순 어부 북송, 청와대의 북방한계선(NLL) 남하 북한 선박 나포 금지 지시 등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 이슈를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