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해 피격TF, 진상조사 발표
“조직적 월북몰이…국가폭력”
“남북 관계 개선 동력 위해 윤색”
서훈·서욱·서주석 ‘3서’ 법적책임
“文, 진상조사 협조 의사 밝혀야”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6일 피살된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해 있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유족에게도 이씨의 생존 사실을 숨겼다고 밝혔다. TF는 또 “문재인 정부의 월북 조작 동기는 월북으로 윤색하지 않으면 남북 관계 개선 동력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던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사건”이라며 “(정부가)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있었다.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말했다.TF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유족에게는 이를 숨겼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 사실을 유족과 바로 공유했다면 (이씨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게 TF의 결론”이라고 했다.

그해 9월 24일 관계부처장관회의와 대통령 보고를 통해 월북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고, 이후 국가안보실 주도로 조직적인 ‘월북몰이’에 착수했다는 게 TF의 주장이다. TF는 핵심 관련자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안보실 제1차장을 지목, 이들을 ‘3서’(徐)라고 칭하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해제로 진상 규명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를 유족과 국민 앞에서 밝히라고 요구했다.

TF는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조사 자료를 넘기고 국내 활동을 마무리했다. 하 의원은 “추후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의 책임 규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