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 신경전 팽팽

與 ‘北눈치보기’ 사례 집중조사
고위공직자 사퇴 압박 등 지속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차에 접어들면서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한 신구 권력 충돌 전선이 동시다발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시발점이 된 안보 이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무직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장의 거취, 탈원전 백지화 등을 둘러싼 신경전이 거세다.

여권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북한 눈치 보기’ 사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귀순 어부 납북 사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사, 동해안 목함 어선 사건 등을 ‘안보 문란’과 ‘안보 농단’으로 규정하고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안보 이익보다 북한의 심기를 중시했다는 게 여권을 관통하는 시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나선 정무직 고위 공직자의 사퇴 압박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하고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사퇴를 시작으로 ‘친문(친문재인) 기관장‘들의 거취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실명을 거론했던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7일 “국민의힘 원로를 이 자리에 취직시키려고 그러느냐”며 반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권익위는 국회 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신분과 독립,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이라며 사퇴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홍 전 원장의 사퇴를 공개 압박한 한 총리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난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타깃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해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 76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승전 탈원전 탓, 원전 확대만 내세우는 에너지 정책으로 어떻게 지금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겠느냐”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