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 등 관리법안 발의
文정부 5년 새 부채 18% 늘어
尹 경영효율화 주문 지원사격

정부가 부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직접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민의힘이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기업의 호화 청사 매각, 집무실 축소를 주문하는 등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한 뒤 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관은 매출액, 부채비율, 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건전성 개선계획과 재무구조 개선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 8276명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기간 27개 기관이 새로 생겼고, 인력은 11만 4000명이 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1만 4431명, 박근혜 정부에서 6만 4685명이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특히 전체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3년 520조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499조원으로 떨어졌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7년 493조원, 2018년 501조원, 2019년 525조원, 2020년 541조원, 2021년 583조원으로 5년 만에 18.2% 늘었다. 일부 기관에서는 부채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이 223.2%에 달한 한국전력,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한국석유공사도 성과급을 지급했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 궁극적으로 최종 비용부담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취약한 공공기관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호화로운 청사를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