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선 “노사 불문 법치주의 확립해야”
여당도 “불법은 종식돼야”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날 “산업 현장의 불법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던 윤 대통령의 연이은 강경발언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대해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는지, (투입)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날로 48일째 이어진 파업으로 피해가 급증하며 정부로서도 더이상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해지고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노사를 불문하고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고, 이어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는 등 정부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여당도 정부에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은 불법, 폭력도 서슴지 않는 민주노총의 강경투쟁 방식에 많은 거부감을 느낀다”며 “전날 윤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불법은 종식돼야 하고 합법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