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처럼 돌아가신 분에 혜택”
취업 가산점엔 “몇 명 안 되는데”
여야 합의 처리 땐 수정 시사도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재추진하고 나서면서 ‘셀프 특혜’ 논란이 일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박에 나섰다.

학생 운동권 출신인 우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상호는 절대 보상받을 생각이 없다. 셀프 보상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왜곡”이라며 “돌아가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어떻게 셀프 보상이 되는가”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민주화 유공자 농성장을 방문해서도 “4·19 혁명 이후에 많은 분들이 희생됐는데 유공자법에 의해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수당도 드리고 있다”며 “4·19도 민주화운동이고 80년대 운동도 민주화운동인데, 그때는 주고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왜 혜택을 안 주나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공정 논란을 불렀던 ‘취업 시 가산점’에 대해서도 “박종철·전태일·이한열 열사는 결혼을 안 하고 돌아가셔서 자녀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며 “(대상자는) 중증 장애 상해자 몇 분으로 혜택의 폭이 넓지 않은데 너무 침소봉대하는 건 과도하다”고 했다.

2020년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우원식 의원도 “민주화 유공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혜택은 없다. 다른 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가져온 법안”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명예회복이 목표”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를 한다면 수정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 추진을 위한 연판장을 돌려 민주당 의원 164명과 정의당·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 등을 포함한 175명의 동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청년 박탈감 선사법’이라며 입법 중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