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회에 서면 답변

“사실관계 잘 몰라서… 수사 진행 중”
김도읍 “강제북송 귀순어민 머리 찧으며
저항 영상 공개됐는데도 권익위만 딴청”국민권익위원회가 25일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시절 귀순한 탈북어민 2명을 나포 5일 만에 강제북송한 사건과 관련, 공식입장 표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김 의원은 통일부 공개영상에 대한 권익위측 입장을 물었다. 해당 영상에는 북송되는 탈북어민들이 판문점 바닥에 머리를 찧는 모습, 어민들에게 안대를 씌우고 케이블로 결박을 모습 등이 담겼다.

권익위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현재 본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고충민원이 접수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기관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향후 권익위에 관련 고충민원 등이 접수되는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명시된 처리절차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권익 구제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국정원, 귀순어민 합동신문 강제종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서훈 고발

앞서 국가정보원은 귀순어민에 대한 정부 합동신문 조사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이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통일부는 강제북송 과정에서 귀순어민이 자해하며 저항하는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고, 국가인권위원는 “강제 추방은 헌법 제 10조 인간 존엄성과 제 12조 신체의 자유를 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강제북송 되던 귀순어민이 머리 찧으면 저항하는 영상이 이미 공개가 됐는데 권익위만이 사실관계를 모르겠다고 딴청 부리고 있다”면서 “전현희 위원장은 이런 권익위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한기호 “16명 살해 주장은 북한이
탈북 브로커 2명 송환받기 위한 거짓”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우리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송된 2명은 살인 흉악범’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탈북자 증언을 근거로 살해됐다는 16명에 대해 “이들 16명은 오징어잡이배로 탈북하기 위해 육지에 1명이 하선한 뒤 16명을 인솔해 승선하기로 했으나, 보위부에 체포돼서 오징어배에 남아있던 2명이 낌새를 알고 체포 직전 남하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오징어잡이배엔 당초 19명이 승선했던 것이 아니라, 북송된 2명만 타고 있었다는 게 한 의원이 전한 탈북민 증언의 요지라고 한 의원은 전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며,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 이런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거라고 한다”면서 “이들 5가구도 김책시에서 모두 사라졌으며 어디로 갔는지 생사도 모른다”고 덧붙였다.“북송 2명, 3일도 안돼 전부 총살설”


한 의원은 “약 40일간 김책에 거주한 주민의 증언을 통해 북송된 2명의 (탈북어민)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했다. 김책시에선 3일도 안 돼 전부 총살형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한 의원은 또 “탈북을 시도한 5가구의 가족 가운데 일부는 사전에 탈북해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북송된 2명이 16명을 살해한 살인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추가 정황도 주장했다.

한 의원은 “보위부가 오징어배에 동선하기 때문에 24시간 감시를 받는다. 정상적인 조업선박은 절대 아니라고 한다”라면서 “또 17톤짜리 오징어배의 조업 승선 인원은 통상 10여명 내외라고 한다”고 말했다.또 “오징어 조업은 야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야간에 선실에서 취침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조업하는 위치도 선장이 지정해준 뒤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서 “이런 북의 조업실태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가) 소설 쓰듯 ‘취침하는 선원을 한 명씩 불러내 살해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탈북어민들이 탔던 오징어잡이배의 실제 사진을 들어보이면서 “각자 위치에 가서 업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위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개인별로 오징어를 잡아 건조할 때 누가 훔쳐갈까봐 절대로 각자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금 북에선 ‘한국에 가지 마라. 국정원이 북송한다’는 풍문이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된다고 하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의 담합이 성공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