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가 北어민 판문점통과 승인”
‘유엔사 거부’…국힘 주장과 정면배치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지원을 거절했다는 여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의에 북한 어민의 판문점 통과를 유엔사령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간 ‘전 정부가 유엔사를 패싱했다’고 주장해온 여권의 의혹 제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북송을 하려면 판문점을 통과해야 하고 그 지역 관할권은 유엔사가 있지 않느냐. 그 당시 유엔사가 승인했느냐’고 질의하자 “유엔사가 (판문점을 통한 북송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유엔사 승인 없이 판문점까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통일부, 재차 유엔사와 협의…승인 받았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역시 대정부질문에서 ‘2019년 당시 통일부가 (판문점을 통한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한) 승인을 유엔사에 얻었는가’라는 하 의원의 질의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시 국방부가 판문점까지 호송 요청을 받았으나 민간인이라 거부했고, 유엔사 측도 정부 요청에 5~6차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군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시 호송 지원 요청을 받은 국방부는 유엔사와 협의한 결과 호송 지원을 거부했다.

그러자 통일부가 재차 유엔사와 협의해 승인을 받아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유엔사가 송환 대상이 탈북 어민인지 인지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태영호 “경찰특공대 JSA투입, 정전협정 위반”
강제 북송 의혹의 주요 논거가 된 ‘유엔사 패싱’ 논란은 이달 초부터 불거졌지만, 국방부와 통일부가 더 일찍 사실 확인에 나섰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인 태영호 의원은 탈북어민 북송 과정에서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것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을 제기했다.

태 의원은 “경찰특공대를 공동경비구역(JSA)에 투입한 것이 정전협정과 남북·유엔사가 협의한 JSA 공동근무수칙에 위반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 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문재인 정부 측 송환 협조요청을 5∼6차례 거부하고 ‘판문점 내에서 포승줄과 안대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판문점으로 통과하는 구역은 정전 협정에 따라 유엔사 통제를 받는 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유엔사의 동의 없이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면 이는 정전협정뿐 아니라 남북·유엔사 3자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북한이 이번 경찰특공대 투입을 빌미로 국가보위성·사회안전성 소속 특수부대를 앞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투입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유동 상근부대변인도 TF 2차 회의가 열렸던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탈북 어부 강제 북송 지원을 유엔사령부에 수차례 요청한 걸로 확인됐다”며 “유엔사가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데리고 왔던 마지막 순간에도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