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4일 ‘尹 청문회’ 격돌 예고

경찰장악대책위원장 한정애
李장관 탄핵은 여론 추이 볼 듯
‘檢출신’ 野 주철현 경찰국 찬성
與 “갈라치기 선동 중단해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경찰이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27일 전격 취소하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다음달 4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출석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회의 시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찰은 집단행동 취소 등 출구 전략을 모색하면서 국회에 해결을 촉구했다. 오는 30일 14만 전체회의를 처음 주도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국회가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버젓이 법령을 위반한 시행령으로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찰장악대책위원장’으로 비대위원인 한정애 의원을 선임했다.

민주당은 시행령 제정을 강행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추진할지는 불투명하다.

국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소추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와 본회의에서의 재적 과반 의결이 필요하다. 민주당 자력으로도 충분히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지만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 민주당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과도 해당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소속이지만 검찰 출신인 주철현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찬성한다는 소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직접 통제나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지휘·통제를 받는 게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고 민주주의”라며 “대통령 위임을 받은 공조직인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건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더이상 갈라치기 선동에 앞장서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제안한 ‘경찰국 신설 반대’ 입법청원도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다. 직협에 따르면 입법청원 성립 기준인 10만명을 넘어 약 35만명이 서명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