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정책은 30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결론난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영유아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철저히 무시한 채 탁상행정으로 졸속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 장관에 대한 교육 전문성 우려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독단적이고 주먹구구식 정책을 하는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교육 당국의 마스터플랜이 있나, 5년 안에 완성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사 수급은 어떻게 할 건지, 6년·3년·3년의 학제는 그대로 가면서 대입 연령만 1년 낮춘다는 것인지 등이 다 연결돼 있는데 왜 하나만 던져놓고 이야기하느냐”며 “충분히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으나 마스터플랜을 놓고 국가 교육위원회 같은 중장기 플랜을 짜는 곳에서 발표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지금도 1년 일찍 입학할 수 있지만 2009년 9707명이던 조기 입학은 2021년 537명으로 감소했다”며 “한 살 많은 형이나 언니들과 함께 배우는 건 생각보다 큰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취학연령 하향 조정은 산업 인력 공급 차원에서 이야기되곤 했지만, 특정 연령의 교육적·경제적 피해와 손실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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