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의 美 하원의장 방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북한·경협 등 논의
윤 대통령은 ‘휴가 중’으로 만남 불발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대만 방문을 마치고 3일 오후 한국에 도착했다. 미국 하원의장 방한은 2002년 데니스 해스터트 당시 의장 이후 20년 만이다. 펠로시 의장은 공동경비구역(JSA)를 방문하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으로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경기 오산 공군기지 착륙…용산 이동
대통령실 “국회의장 협의서 성과를”
펠로시 의장을 포함한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이 탑승한 C-40C 전용기는 이날 오후 9시 26분쯤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펠로시 의장은 오산에서 용산으로 이동해 한 호텔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펠로시 의장은 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양국 의장은 국회 접견실에서 북한 문제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경제 협력, 기후위기 등 현안에 대해 약 50분간 회담한다.양국 의장은 회담에 관해 공동 언론발표를 한 다음 오찬을 할 계획이다.

이후 펠로시 의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JSA에서 대북 메시지를 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의 동아시아 순방 일정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란다”면서 “하원의장의 방한을 환영하며 한미 양국 국회의장 협의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의장과 만나는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비롯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해 펠로시 의장과 만나지 않았다.펠로시, 대만·한국 이어 일본도 방문 예정
中 “모든 필요한 조치 취할 것” 무력시위
펠로시 의장은 미국 연방하원 의원단을 이끌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을 거쳐 방한했고 이어 일본도 방문한다.

대표단에는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 마크 타카노 하원 재향군인위원장, 수전 델베네·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연방하원의원, 한국계인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 등이 포함됐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전날부터 대만을 방문했다. 1997년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 이후 25년 만에 대만을 찾은 미국 최고위급 인사다.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만 인근에서 무력 시위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도 대만 인근에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 군함 4척을 전개했고, 중국은 항모 랴오닝함을 이동시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중국은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대만 문제는 절대로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에 관한 문제”라면서 “우리는 한다면 한다. 관련 조치는 결연하고 힘있고 실효적일 것이며 미국과 대만 독립 세력이 계속 느끼게 될 것”이라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고했다.

화 대변인은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 담화를 통해 중국은 모든 결연한 조치를 채택해 국가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문제는 미국 측과 대만 분열 세력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미, 파렴치한 내정간섭 행위”

북한도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간섭 행위”라며 중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한국을 찾아 그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심화할수록 북한 핵실험 등 도발 억제와 북핵공조, 한국의 외교적 입지 등 한반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펠로시 “中, 대만 민주주의
위협하는데 가만 둘 수 없어”
한편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2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실린 기고문에서 “대만 방문은 대만, 그리고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세계가 전제주의와 민주주의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이번 순방에 올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미국의 대만 관계를 규정한 ‘대만관계법’을 거론하면서 미국에 대만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할 근거를 담은 이 법은 ‘대만의 미래를 보이콧이나 금수 조치를 포함해 평화적이지 않은 수단으로 결정하려는 어떤 시도도 서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미국에 심각한 우려로 여긴다’고 규정한다고 펠로시 의장은 강조했다.펠로시 의장은 “오늘 미국은 그 맹세를 기억해야 한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이 대만과의 긴장 수준을 극적으로 높이면서 대만의 안보가 위협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 정부기관들을 겨냥해 연일 사이버공격을 하고, 세계 기업들에 대만과 경제 관계를 단절하라고 압력을 가하면서 대만과 협력하는 국가들을 겁주는 등 대만을 경제적으로 압박한다고도 비판했다.

“미-대만 단결 어느 때보다 중요”
“‘하나의 중국’ 정책과 상충 안돼”

그는 “거세지는 중국공산당의 공격성에 맞서 우리 의회 대표단의 방문은 우리의 민주적 파트너인 대만이 자국과 자유를 지키는 동안 미국이 함께한다는 분명한 선언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중국이 홍콩 민주화 시위 탄압, 티베트 고유문화 말살, 신장 위구르족 학살, 중국 내 반체제 인사 체포 등을 저질렀다면서 “우리는 중국공산당이 대만 그리고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도 말했다.또, 1991년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추모 성명을 낭독했다가 공안에 쫓겨난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후에도 시진핑 대통령이 권력을 더 움켜쥐면서 중국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법치주의에 대한 무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대만의 단결은 대만에 사는 2300만명뿐 아니라 중국이 억압하고 위협하는 다른 수백만명에게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현 상태를 바꾸기 위한 중국이나 대만 어느 일방의 시도에 반대한다면서 펠로시 의장은 이번 방문이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