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허위답변 유도·불법 강압조사” 주장

“불법 조사 행태, 법적 책임 질 것” 경고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1일 감사원이 권익위 특별감사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에게 “위원장이 시켰다고 불어라”며 허위답변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불법적 감사와 조사행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 강력 법적 대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글에서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불어라, 그러면 당신은 무사하다, 위원장 개입만 불면 직원은 아무 일 없을 테니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해라’(고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직원이 위원장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 직원의 다른 별건의 근태자료 요구를 협박하고 위원장 개입을 순순히 불지 않으면 별건 조사하겠다고 협박하며 허위답변 유도와 불법 강압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직원이 아무리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해도 자신들이 짜놓은 각본의 원하는 답변이 아니면 감사원이 원하는 답(위원장 개입)이 나올 때까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밤늦게까지 하루 반나절 이상, 며칠이고 같은 형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17일 국회를 찾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난 것을 두고도 “‘심각한 사실’ 운운하며 감사에서 마치 엄청난 비리가 밝혀지고 있다고 오인될 수 있도록 명예를 심각히 훼손 중”이라고 비판했다.

또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 시작도 하기전 피감사실을 누설하며 권익위원장 공개적 망신주기와 협박을 했다”며 “제보만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도 확정 안 된 시기로, 명백한 명예훼손과 직권남용”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법령상 의무 없는 불법적인 자료 제출 요구와 허위답변을 강요하는 감사 등도 직권 남용 등 불법사유”라며 “기타 불법적인 감사행태에 대한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5과 소속 조사관 10명이 권익위 특별감사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윗선 지시에 의한 특조국 조사관들의 불법적인 조사 행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감사원은 이달 1일부터 권익위를 상대로 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감사는 지난 19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2주 연장해 다음 달 2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