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충돌… 기재위 야당 불참
과방위는 與없이 민주 단독 진행

한동훈·野 격돌 법사위 회의중단
민주 “검수원복 韓장관 탄핵 가능”

험난한 원 구성 협상 후 가동된 21대 후반기 국회가 상임위원회 소위원장 배분과 의사일정 협의 신경전 등 ‘여소야대’ 힘겨루기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24일 기획재정위는 야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여당이 불참한 ‘반쪽’으로 진행됐고, 법제사법위도 중단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법안 논의가 예정돼 있던 기재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오전 일찍 불참을 선언했다. 여야가 조세소위원장 몫 배분을 끝내지 못해 일단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이 불참한 기재위에 출석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종부세 부담을 줄여 주고 싶어도 기존 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회의마다 파행이 되풀이된 과방위는 자체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 여야 원내대표 간 담판 요구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진행에 반발하며 ‘위원장 사퇴결의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정시에 출석 부르고 진도를 나가겠다”며 이날 오전 예산결산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했다.

법사위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의 대치로 회의가 중단됐다. 민주당이 한 장관의 미국 출장 비용,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변호인 선임 과정 등을 질의하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결산 관련만 토론하라”고 막아섰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께서 사전검열성 발언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항의했고, 김 위원장은 “사전검열이란 말은 사과하라”고 맞받았다. 결국 회의는 중단됐다.

민주당은 시행령을 통한 ‘검수원복’과 관련해 한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의 김용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169석)은 헌법상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과반 의석(150명)보다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어 물리적으로는 탄핵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절차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저는 헌법 절차를 따르겠다”고 했다. 이어 “중요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 국가의 임무인데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을 문제 삼아 회의를 거부해 온 국토교통위에서는 이날 조 의원이 사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