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고위당정협의서 결정

“요건 충족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성수품값 1년 전 수준으로 완화”
“연휴기간 다중이용시설 제한 안해” 
당정이 28일 추석 전 주요 물품의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고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이 신속한 검사·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3000개소 이상의 ‘원스톱진료기관’을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사적모임 제한을 모두 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추석 이후 중단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부활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추석 물가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23만t의 성수품 공급과 65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 등 전방위 조치를 통해 배추·사과·계란·고등어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할인쿠폰의 경우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20~30%의 할인율로 1인당 최대 4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최근 폭우에 따른 수해 피해와 관련해서는 이미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이달 31일까지 합동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에 대해 추가로 선포하기로 했다.

피해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우선 중앙정부에서 선지급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외 별도 국비를 확보해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하는 최대 400만원(지방정부 200만원·중앙정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오늘 당에서 강하게 요청했고 정부도 받아들여서 동일가구더라도 추가 200만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수해 지원 의연금까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예산은 올해보다 40% 이상 대폭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안성 등 4개 휴게소서 추석 연휴에
전체 국민에 PCR 무료 검사
코로나 재확산 상황 대비로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기존 대비 25% 이상 증가한 2000명의 방역 지원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경기 안성휴게소 등 4개 휴게소에서는 연휴 기간에 한해 고령층 등에만 시행하던 무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석에는 지난해와 달리 다중이용시설·사적 모임 등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의료 대응 체계도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와 지정병상·일반의료체계의 입원이 병행된다.

연휴 기간 국민들이 신속한 검사·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3000개소 이상의 ‘원스톱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의료상담센터도 평시보다 80% 이상인 14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추석 때 고속버스 운행량은 23% 증편하고 혼잡구간 임시 갓길차로 운영 및 서울·수도권 대중교통 2시간 연장운행 등 교통 대책도 포함됐다.

이밖에 최근 ‘수원 세 모녀 사망’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상 주소지를 떠나 다른 주소지로 옮기더라도 사생활 침해 없이 실제 거주지를 찾아내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법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로 불참

한편 여당에서는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불참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수해 지원과 추석 민생 대책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 보건복지부 2차관, 질병청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