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인카드 사용 몰랐다’는데 무리한 송치” 

박성준 대변인 서면 브리핑서 맹비난
“공동정범 결론 이미 정해져 있던 것”
“검찰 포토라인 세워 괴롭히겠다는 의도”
“정치검찰 모자라 경찰마저 불공정 수사”
경찰, ‘법카 유용 의혹’ 김씨·배씨 검찰 송치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무리한 송치이자 ‘답정너’ 수사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김 여사는 법인카드 사용을 알지도 못했는데 공동정범 결론이 이미 정해졌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법인카드 사용을 알고 있다는 게 송치의 근거지만, 김 여사는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음식물 구입에 법인카드를 쓴 사실도 알지 못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는다.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건, 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은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를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박 대변인은 “김 여사의 수행책임자도 모르게 김 여사의 동석자 식비를 배씨와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 등이 결제한 사실이 그들의 대화 녹음에 또렷하다”면서 “그런데도 (김씨가) 공동정범이라니, 결론은 이미 정해졌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수사는 김 여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을 주고 괴롭히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면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줄줄이 무혐의 결론을 내는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도 모자라 경찰마저 불공정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혜경 측 “법인카드 사용 몰랐다”
배모씨 “과잉 충성에 의한 일”

경찰 “범행 모의한 공모공동정범”
김씨와 최측근 배씨 특수성 주목
앞서 김혜경씨가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난 23일 남편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사용을 지시·용인한 게 아닌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와 김씨 측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처음 제기된 때부터 줄곧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 역시 자신의 ‘과잉 충성’에 의한 일이라고 밝혔다.

배씨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 2월 민주당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7급 A(사건 최초 제보자)씨에게 요구했다”면서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들의 해명과 달리 경찰은 이날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배씨를 함께 송치하면서, 이 사건을 배씨의 단독범행이 아닌 김씨와 배씨의 공동범행으로 봤다.

경찰은 그 근거로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모공동정범은 공범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 중 하나이다. 2인 이상이 범행을 공모해 그 중 일부 인원만 공모에 따라 범죄를 실행했다 하더라도 실제 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까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는 규정이다.

1997년 대법원 판례에는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그 의사의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면서 “이러한 공모가 이뤄진 이상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김씨와 배씨 관계의 특수성에 주목했다.

배씨는 이 대표의 변호사 시절부터 성남시장, 경기지사, 대선 후보 시절까지 곁을 지키며 도운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특히 김씨와 상당 부분 일정을 같이하며 사소한 일도 조율해 온 배씨가 이 대표 부부에게 흠이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일을 독자적으로 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 판단에는 김씨가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을 사서 자신의 집으로 가져다주는 등 배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실을 묵인한 정황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등 여러 간접 증거가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배씨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나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이재명은 검찰 송치 대상서 제외

그러나 경찰이 김씨를 교사범 등이 아닌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경찰 역시 김씨가 배씨에게 카드 사용 등을 직접 지시한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선 아직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법인카드 사용) 직접 지시 여부 등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선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일단 김씨와 배씨의 일부 혐의를 송치하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송치 대상에 이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1차 수사에 해당하는 법인카드 유용 등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현재로선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