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일괄 정비법’ 국회에 제출
법 새로 제정해 역대급 구조조정

윤석열 정부가 개혁 차원에서 현재 629개 정부위원회 중 280여개를 없애기로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처음으로 일괄 정비법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 일제히 올리기로 했는데, 통과될 경우 역대 최다 정부위원회 폐지로 기록될 전망이다.

4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각 부처는 이번 정기국회에 가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위원회 일괄 정비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통일부를 뺀 17개 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등 19개 중앙행정기관이 이 같은 ‘위원회 일괄 정비법’을 제출하는데, 대상 법률은 총 196개에 이른다. 위원회 통폐합을 위해 개별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법을 새로 제정하는 사례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예를 들면 교육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교육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교육부 산하 13개 위원회가 사라지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장 많은 23개 법률을 한번에 개정해 위원회를 정비하고 그다음은 국토교통부(22개), 보건복지부(19개) 등의 순이다.

과거처럼 개별 법령을 고치는 형식으로도 위원회 정비가 이뤄진다. 법 개정으로 통폐합되거나 협의체 등으로 성격이 바뀌는 위원회는 노사관계발전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등이다.

앞서 정부가 성과가 미흡한 81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한 가운데 각 부처까지 대대적인 위원회 정비에 나서며 역대 최대 규모의 위원회 통폐합이 이뤄질 전망이다. 역대 정부에서 가장 많은 위원회가 폐지된 사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2차 위원회 정비(218개)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실 위원회는 60~70%, 부처 소관 위원회는 30~50%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대대적인 위원회 정비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정부위원회는 대통령실 소속 20개, 국무총리실 소속 60개, 부처 소속 549개 등 총 629개(2022년 6월 30일 기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