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소환에 왜 불응했나

추석 민심서 ‘피의자李’ 부각 우려
野 “정치적 의도 갖고 망신주기”

교수단체 “김건희 논문 3편 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검찰 불출석 사유로 ‘서면조사에 불응해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한 만큼 서면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검찰 출석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소환에 대해 정부·여당이 검찰을 앞세워 이 대표를 망신 주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본다. 당내에선 검찰이 어차피 기소를 상정해 놓고는 오는 9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요식행위’로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 소환을 ‘정치탄압’이라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전방위로 대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대표를 정치적 의도를 갖고 소환해서 일종의 망신 주기 형태로 보이게 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CBS에서 “이 대표 출석 통보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 대표가 무죄가 나오면 (이 대표 담당) 검사들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했다.

추석을 앞두고 이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경우 연휴 내내 이 대표가 ‘추석 밥상 여론’을 독점하면서 ‘피의자 이재명’이 부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순간 국민들은 이 대표를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로 인식하고, 추석 연휴 내내 여당발 공세도 빗발쳤을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 의원들이 검찰 출석을 적극 만류한 것도 적잖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안 수석대변인은 “중진 의원들은 (이 대표와 오찬 때) 출석 사안 자체가 터무니없는 사안이고 경쟁했던 대선후보에 대해 1987년 이후 소환 조사가 없었다고 했다”며 “의총에서도 대부분 의원이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오늘 아침까지 (출석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안다. 당내 요구를 감안해 (불출석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반격으로 이르면 7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다. 당 관계자는 “특검수사 범위, 기간, 추천 방식 등 법안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 전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 ‘추석 밥상 여론’에 이 대표 대신 김 여사를 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14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날 보고회를 열고 김 여사 박사학위 논문 등 논문 3편에 대해 명백한 표절에 해당한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