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2022. 9. 6 오장환 기자
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장신구가 고가의 제품인 만큼 구매 여부 등이 쟁점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후보자의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명품 보석류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문제를 삼은 장신구는 시가 기준 6200만원 상당의 펜던트와 1500만원 상당의 팔찌, 2600만원 상당의 브로치 등 3점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 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실 측은 앞서 고가의 장신구 3점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6.30.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이를 정정하기도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초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인에게서 빌렸다고 해명했는데, 과연 빌린 것이 맞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신구를 빌렸다면 이를 빌려준 사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가성은 없었는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도 고발장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관련 의혹에 대해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들며 “외제차를 며칠 빌려 탔다가 곤욕을 치르고, 박영수 특별검사의 경우 특검을 물러나고 검찰 송치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석류도 목걸이와 브로치를 합치면 거의 1억에 가까운 액수로 외제차 한대 값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곧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김 여사의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 검찰 고발 대상은 김 여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라고 수정했다.
김 대변인은 “빌린 것이라면 누구로부터 빌린 것인지, (빌려준) 지인이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대가 없는 무상 대여인 경우 대통령 직무의 포괄성과 권한의 절대성에 비춰 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