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건희 특검법’ 충돌

野, 특검법 발의해도 시행 불투명
‘추석 밥상 이슈 막기’ 의도 깔려
與 “李 사법리스크, 하늘도 안다”
김혜경 의혹 겨냥 “진실 못 막아”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7일 여야의 ‘추석 밥상’ 쟁탈전이 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는 등 ‘윤석열·김건희 동시 압박 투트랙’ 전략으로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8일 검찰 기소가 유력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를 김건희 여사로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범법 규명’을 명분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추석 밥상에 이 대표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추석 연휴 기간 민심의 향방을 이 대표의 검찰 수사가 아니라 김 여사 특검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임 기간 수사·기소를 할 수 없는데도 지난 5일에 이어 이날 연이어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도 실제 시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역시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아예 법안 상정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폐기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재명·김건희 쌍특검’을 통해 정부·여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여론몰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추가 정황이 드러나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만큼 윤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른바 특검 수사팀장으로 활약하고 그 기반으로 국민적 지지와 명성을 얻지 않았느냐”며 “그런 의미에서 특검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법사위를 법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이라고 낙관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9일까지 이 대표에 대한 공세 고삐를 바짝 조일 방침이다. 검찰이 8일 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추석 밥상에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맞불 특검’, ‘무리수 특검’임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더이상 없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던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가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출석한 것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신주호 부대변인이 김씨의 검찰 출석에 대해 “수행비서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최대 2000만원의 법인카드 유용 금액을 7만 8000원으로 줄이려는 등 그 어떤 시도도 진실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