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일 핵 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해 공개했지만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단호한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도 “핵 위협은 더는 협상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북한을 비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인 접근을 흔들림 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북한이 핵사용 위협을 중단하고 우리 측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논평을 통해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를 강력히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핵 보유 의사를 넘은 핵무력 법제화는 그동안의 도발과는 또 다른 양상이고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에 직결되는 위협이기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여전히 국제정세를 오판한 채 고립을 자초하고 스스로 제재를 초래하고 있다”며 “핵 위협은 오직 김정은 정권의 안위만을 지키겠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공허한 외침”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은 늘 열어두지만 무력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핵 위협은 더는 협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폐막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북한 핵무력 정책 및 법령을 공개했다.

법안에 담긴 핵무력 사용 계획에는 명령 권한을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갖도록 핵무력 지휘통제 권한을 일원화하고,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받을 병우 자동으로 핵 타격을 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핵무력 사용 권한이 김정은 유고시 일선 지휘관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이라 한미의 참수작전을 겨냥한 대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추가 핵실험과 ICBM 발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면서 “그런데도 김정은 남매가 무력 시위보단 수사식 위협만 이어가는 것은 7차 핵실험 잠정 유예 카드를 극대화해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