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미국이 노리는 건 정권 붕괴, 절대 핵포기 못해”
전문가들 “북 체제위협 반영, 담대한 구상 불투명”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도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VOA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9일 북한의 핵무력 법령화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관련 보도들을 인지하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에 여전히 중점을 두고 있다”며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더불어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으며 전제적인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이날 오하이오주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에서 김 위원장의 연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행정부가 출범한 시점부터 우리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매우 명확히 해왔다”고 말했다.그는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통 목표를 진전하겠다는 정책도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우리는 외교적 해법을 지속해서 추구하고 있으며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방어 수단을 가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에서 ‘핵무력 법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채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며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말했다.

핵무기 법제화를 통해 비핵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국이 가하고 있는 사상 최대의 대북 제재 및 봉쇄를 자신들에 대한 핵 포기 및 정권 붕괴로 규정한 것이다.일단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남측이 북한 비핵화 로드맵으로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도 관심이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받을 경우 자동 핵타격 조항에 포함한 조항을 놓고 한미의 북한 지도자 제거 전략에 대한 위험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했다. 4년 8개월만에 오는 16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앞서 이런 연설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한층 어두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0일 김정은 연설에 대해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성, 핵보유국의 불가역성 및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한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근간을 흔들고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해 연설 내용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엘런 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이날 연구소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새로운 (핵무기) 법제화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면서 “이는 한국 및 미국 정부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 입장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세종연구소 측은 북한이 조만간중러가 주관하는 군사훈련에 참여해 북중러 연대를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