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산 자립준비청년 생활시설 방문해 지원 의지 표명

보육원 등 기관서 보호종료 마치면
18살에 홀로서기…지원금 500만원
尹 “500만원 쥐어주고 18살에 알아서 살라?
그러니 정상 적응할 수 없는 것…관리도 안돼”
“국가 전적 책임지고 사회 적응 챙겨라” 지시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모로부터 보육원 등 아동양육기관에 버려진 뒤 보호종료를 마치는 18살이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이들의 고충을 듣고 지원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해 “국가가 너무 내팽개쳤다”면서 “긴축재정 하더라도 자립준비청년에 쓸 돈을 딱 쓰겠다”고 강조했다.

尹 “자립준비청년에 쓸 돈은 딱 쓸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공간인 자립생활관을 둘러봤다.

자립준비청년 및 전담기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실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의 문제점을 잘 몰랐다”며 지난해 말 대선 과정에서 운동선수인 자립준비청년을 만났던 일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국가가 (자립준비청년)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는 못하고 너무 내팽개쳤더라. (그간 방침이) 18살이 되면 별 준비 없이 돈(자립정착금) 500만원 딱 쥐여주고 ‘사회에 나가 알아서 살아라’였다”면서 “대부분 소식이 끊겨 관리도 안 되니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취임하면 하루아침에 당장 바꿀 수 없지만 자립준비청년을 잘 살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경제 여건이 어려워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관해 쓸 돈은 딱 써 가면서 우리 자립준비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실제 2020년 12월 28일에는 광주 남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갓난아기 때 보육원에 버려진 뒤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던 17살 고교생이 투신해 목숨을 잃었다. 숨진 고교생은 자립교육도 받았지만 숨지기 직전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며 부모가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립정착금, 돌연 부모 나타나 강탈”
사기 당해 범죄 빠지는 경우 비일비재
아동복지법(16조)상 보육원 청소년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 기간이 종료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 종료로 인해 아동양육시설(281개)을 퇴소하는 인원은 연평균 2500명에 이른다. 2019년에도 2587명이 퇴소했다. 대학 진학, 장애 등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 중 절반 정도인 1300명은 연장 없이 18살에 퇴소해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3년간 자립수당 월 3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등을 받는다. 후원자가 있으면 후원액 만큼 정부가 매칭 지원(최대 5만원)해주는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CDA)도 받을 수 있다.

잘해 내는 이들도 있지만, 계약 사기로 정착금을 날리고 비행과 범죄로 빠져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돌연 부모가 나타나 지원금을 강탈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추적 조사가 매우 필요하지만 ‘감시 받는다’는 우려에 당사자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아동복지법 38조·42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아동의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을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과 자산 형성·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尹, 삼성 희망디딤돌 센터서
“민간이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

윤 대통령이 방문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보호종료 후 5년이 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1대1 관리와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삼성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삼성 희망디딤돌’ 센터 중 하나다.

충남센터는 최대 2년간 1인 1실로 거주할 수 있는 20개의 독립된 주거공간과 각종 체험실을 갖추고 있다.

삼성 희망디딤돌 센터는 청소년 자립에 가장 중요한 개별 주거공간(자립생활관)을 제공하며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과 자립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충남을 포함해 전국 9곳이 있으며 연내 전남과 충북에도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내부 시설을 돌아본 뒤 “지방근무 공무원 관사 수준은 되는 것 같다”면서 “물론 (사용자) 본인에게는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최고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배석한 종교·기업·대학 관계자에게도 “기업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종교단체와 학교도 관심을 갖고 애써주는 걸 보며 정부 대표자로서 부끄러운 마음”이라면서 “민간이 잘해주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간담회에서 지난달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을 언급하며, 최근의 가슴 아픈 일에 마음이 무겁고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전했다.尹 “상급학교 진학 희망 등
자립준비청년 바람 꺾여선 안돼”

윤 대통령은 이날 제과경연 수상자인 한 청년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빵을 선물 받기도 했다.

이날 일정에는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비서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현 복지부 1차관) 등이 동행했다.

이날 일정은 자립준비청년들을 직접 만나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을 챙기겠다는 ‘약자복지’ 행보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상급학교 교육을 받고 싶고 일자리를 얻고 싶고 안정된 주거지를 갖고자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바람이 꺾여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