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사법처리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정국 뇌관으로 떠올랐다. 여권은 윤 대통령 발언에 발맞춰 수상 당국의 수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전국 10만 태양광 사업자들을 권력형 비리로 옭아매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에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과 관련,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수없이 많은 변칙과 편법의 부당 사례가 드러났다”며 “12개 지방자치단체만 조사했는데, 전국으로 확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선 당연히 고발할 것이고 수사해야 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탄소중립은 혈세를 이용한 특정 업체 배 불리기임이 드러난 만큼 예산 환수 등 후속 조치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독창적인 아이템이 아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왔던 것으로 옳은 방향”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3~4배씩 규모가 커지면서 권력 주변 사람들이 적법하지 않게 위법·부당하게 사업을 했는데, (이번 조사는) 그에 대한 국가 바로 세우기”라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정부합동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질문에 “국무조정실 실태 조사에서 그런(비리) 부분이 발표됐는데, 한 푼의 혈세라도 소중히 집행해야 한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사 의뢰할 것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관련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MBC에서 “윤석열 정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남 탓하고, 특히 전임 정부 탓을 한다”며 “이전 정부 때부터 해온 게 산에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산지 태양광’ 사업이었는데, 산림이 훼손되고 문제가 많아 (문재인 정부 들어) 버섯이나 인삼 재배를 하는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농지 태양광’ 사업으로 전환했다. 농지 태양광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10만명 정도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 10만명의 사업자들을 권력형 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태양광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문제들이 숱하게 지적돼 왔다. 그래서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갖고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비리’ 규정, ‘사법적 해결’ 언급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한 문재인 정부 태양광 정책 등 전 정부 지우기를 넘어 사실상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때리기’, 그리고 철저한 ‘모욕 주기’”라며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를 갖고 권력형 비리, 카르텔 비리 운운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주장이냐”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