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 정치분야 격돌

국민의힘, 태양광비리진상위 구성
“민주, 李 사법리스크 물타기 의혹”

민주당 “김건희 특검 필요” 공세
한동훈 “김여사 사건 수사지휘?
이재명 사건도 지휘하면 되느냐”
영빈관 신축 놓고서도 설전 오가

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9일 ‘정국 주도권’을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의혹을 부각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공략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 조사에서도 2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하지 않겠나. 수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핵심인 태양광 사업 의혹을 파헤칠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서 의원은 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향한 무차별 의혹을 제기하는 의도는 뻔하다”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물타기 의혹”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민주당이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기소에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거짓말로 유권자를 속여 당선되는 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라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 대표를 둘러싼 범죄 의혹 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유력 정치인과 기업, 사법부가 얽혀 있는 아수라 카르텔”이라며 “이제 우리 모두 심기일전해 성역 없는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집중 부각했다. 서영교 의원은 한 총리를 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등 여러 의혹들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 거부는 주가 조작 비호”라고 따졌다. 한 총리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여론조사만 보고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 여부도 검토할 텐데 총리도 의견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의견 표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고 맞받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집단적 망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여당이야말로 거짓을 진실로 믿는 ‘리플리증후군’에라도 걸린 것 아니냐”고 했다.

여야는 영빈관 신축을 놓고서도 설전을 주고받았다. 서 의원은 “영빈관 예산 내용을 보면 수혜자가 국민이라고 적혀 있다”며 “영빈관 예산을 누가 집어넣었는지 꼭 밝혀야 한다. 국정조사를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G10(주요 10개국)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빈관 없이 외빈들을 이 호텔, 저 호텔로 떠돌이처럼 모시고 다녀서 되겠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연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런 (신축)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엄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