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겸 합참 청문회 대신 약식검증
“北, 핵 사용 시도땐 정권 생존 못 해”

여야가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 19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정책질의는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한 약식 검증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서 문 전 대통령을 증인 출석 요구 대상자에 포함한 것을 놓고 포문을 열었다.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놀랍고 당황스럽다”며 “요구 자체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금도가 있다.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단 노골적인 의도가 드러난다”며 “직전 대통령 증인 신청이 역사상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도 “당리당략에 따라 증인을 채택·철회하는 것은 오만한 권력·권리의 남용”이라며 “(여야) 간사에게서 나온 얘기가 아님을 다시 확인한다”고 했다. 여당 간사의 생각이 아닌 배후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2017년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을 민주당에서 선례로 제기했다”며 “전·현직 대통령도 성역은 없다”고 맞섰다. 이어 “누구한테도 (지시를) 들은 적이 없다”며 “설사 대통령께서 하더라도 제가 맞지 않으면 (증인 채택 논의를) 하지 않을 사람이다, 순수한 제 의견”이라고 항변했다. 한기호 의원은 “국가안보를 문 전 대통령이 잘했으면 불렀겠나. 여야가 합의해 증인 채택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라고 거들었다.

한편 인사청문회 대신 정책 질의를 받은 김 의장은 인사말에서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이 더이상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