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처벌법·반도체특별법·노후신도시특별법도
성일종 “野, 민생회복보다 당리당략…강력 대응할 것”

　국민의힘이 25일 부모급여를 도입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7대 법안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10대 법안은 크게 민생 및 안전, 약자 동행, 미래 도약 세 분야로 나눠져 있다.

　민생 관련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는 아동수당법,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하고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적용하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수사기관이 보이스 피싱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이밖에도 1·2기 신도시의 용적률·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재난 대비 체계를 강화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법 제정안도 포함됐다.

　약자 동행 관련 영구임대 주택의 공동관리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 납품단가 연동제가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제정안을 추진한다. 미래 도약 관련 국가첨단전략사업의 지원을 확대하는 반도체특별법, 대학의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등도 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7대 법안에 대해 “정말 민생과 관련 있는 법안인가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며 “민생회복보다 당리 당략 위한 포퓰리즘 법안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쌀값 하락의 주범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인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책임과 사과 없이 이제 와서 양곡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것은 사법리스크를 피하려는 꼼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강성 민주노총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높다. 국민조차 납득 못하는 민주당의 내편 챙기기 입법”이라고 깎아 내렸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