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난해 中군용기 70회 이상 KADIZ 진입…러 군용기는 10여회”

중국 군용기가 지난해에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제집 안방 드나들 듯 들락날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중·러·일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현황’ 국감자료에서 중국 군용기가 지난해 70회 넘게 카디즈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은 2017년 80여회에서 2018년 140여회로 급증했다가 2019년 50여회로 줄었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 각각 70여회로 다시 늘었다.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러시아 군용기도 꾸준히 카디즈에 기웃거렸다.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진입은 2017~2018년, 2020~2021년 사이 연간 10여회 수준이었으나 2019년 20여회로 증가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이래 매년 1회씩 4차례에 걸쳐 카디즈에 합동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에 사전 통보는 없었다.

지난 5월에도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가 독도와 이어도 인근에서 카디즈 진입과 이탈을 반복해 군 당국이 공군 전투기를 투입한 전술 조치를 한 바 있다. 중·러의 카디즈 진입은 미·일과 호주·인도로 구성된 ‘쿼드’ 회의에 대한 중·러의 반발로 해석됐다.특히 각국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 러시아 군용기는 영공까지 침범했다. 2019년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는 7분간 2차례에 걸쳐 독도 영공을 침범했고,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킨 우리 군은 실탄 경고사격으로 대응했다.

지난 8월 23일에는 투폴례프 전략폭격기(Tu-95MS) 등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대한 무력시위 차원으로 동해 카디즈에 진입했다.

안규백 의원은 이런 중·러의 KADIZ 무단 진입이 대한민국의 국제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 지적하고, 2019년처럼 영공 침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한 대응태세를 군에 당부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영공 외곽으로부터 전략적 중심까지 종심거리가 현저히 짧아 항공기의 엄청난 속도를 고려할 때 중·러 등 타국 항공기가 우리 영공에 진입한 후 대응조처를 강구하면 너무 늦다”며 “카디즈 무단 진입에 우리 군이 철저히 대응하고 주변국에 대한 군사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이다. 개별국가의 영토·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타국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 관행이다.

군은 중국이나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해도 통상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 러시아 군용기가 서해까지 깊숙이 진입하거나 중국과 합동으로 카디즈를 비행하는 이례적인 상황에만 언론에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