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총장 등 출장 이유로 불참
“김건희 나와야” VS “조국 때 어땠나”
교육차관 “논문 검증은 대학 책임”

여야가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것을 비판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권력을 남용한 폭력적 행위”라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을 답습한 나쁜 행동”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나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했나”라며 “(김 여사 의혹은) 이미 해당 대학에서 결론을 내려 국감 사안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해당 인사들을 국감에 출석하게 할 테니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맞받았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우리 당대표와 조국 교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 제기가 된 야당 인사들을 부르라. 출석하라고 권유하겠다. 김 여사도 출석시키라”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들이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것을 비판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을 포함해 국민대 증인들이 해외로 도피했다”며 “김 여사의 논문 의혹과 관련한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전승규 국민대 지도교수인데 수업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수업이 끝나는 대로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을 의결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 논문 의혹과 관련해 증인 10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임홍재 총장과 김지용 이사장 등 국민대 관계자 4명과 장윤금 총장을 비롯한 숙명여대 관계자 2명, 류철호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장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두 대학의 핵심 증인들은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한편 김 여사의 논문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는 연구 윤리 검증이 대학 등 소속기관 책임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상윤 차관은 “논문 검증, 연구 윤리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관련 지침 등이) 강화돼 왔다”며 “원칙적으로 개별 논문, 개인의 논문 검증은 소속기관에서 할 책임이 있다. 학문의 자유,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자정 능력을 통해서 연구 윤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검증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러한 (자정 작용을 바탕에 둔) 연구 윤리를 강화하는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금 규정으로도 충분히 학회든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제보가 있으면 검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할 것은 아니지만 위조 행위라면 그걸 바로잡는 게 정의의 실현”이라며 “교육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