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여가부에 “수긍할 거버넌스 갖추려해”
민주당, 여가부 격하에 “타 부처 교섭력 약화 우려”
복지부 장관 “인구 및 가족 정책 한 부처에서 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조직개편 작업에 대해 “정식으로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야당에 미리 설명하고 최대한 협치의 과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조직개편에서 여가부 폐지는 어려울 듯 한데 단계적으로 하냐’는 질문에 “내는 것 다 관철 됐으면 한다. 대부분이 야당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내걸었던 부서들일 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여성가족부 같은 데는 이견이 좀 있을 거다”라면서도 “여당으로서도 최대한 부처의 변경에 따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겠다 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가칭 항공우주청 신설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라면서도 “이번 (조직개편) 패키지에 들어갈지 아닐지 (모르겠다). 이해 관계자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이고 아직 픽스(고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추진도 담겼다. 우주항공청과 이민청 신설은 차후 추진한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여가부 격하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반면 국가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 방식을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가부 폐지 및 인구가족정책본부 신설 방안에 대해 “인구 및 가족 정책은 연계해 같이 추진할 필요가 있어 한 부처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