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감서 김정호 민주당 의원 지역화폐 전액 삭감 맹비난

이영 “행안부 소관, 난 주무장관 아냐”
“지역화폐 부정적 대답도 분명히 존재” 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지역화폐 확대구상에 대해 정부가 6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이 내년에 전액 삭감됐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대선 때에는 공약을 많이 해 놓고 정작 전액 삭감이 뭐냐. 먹튀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역화폐는 경제성이 없는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으로 효과도 없어 전액 삭감했다’고 한다며 주무장관으로서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보나. 발행 효과나 경제효과도 없나. 연구용역도 가짜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6700억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마중물이다. 감언이설로 받아놓고 한 푼도 안 주는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장관은 “(추 부총리가 말한) 현장에 있지 않아 맥락을 몰라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다. 주무장관이 아니어서 조심스럽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장관은 “중기부 나름대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쪽도 분명 존재했으나 긍정적으로 답변한 곳이 더 많다”고 답했다.추경호 “지역화폐 지역 사회 도움되면
국고 아닌 지자체 스스로 결정하면 돼”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지역화폐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며 “지역화폐는 효과가 개별 지자체에 한정되는 지자체 고유 사무로, 국가가 나라 세금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건 사업 성격상 맞지도 않는다”고 국고 지원에 대해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당시 방송에 출연해 “내년 예산 중 지자체로 가는 예산이 전체 교육청까지 포함하면 22조원 정도이며, 일반 행정 관련으로도 11조원 이상의 교부금이 그냥 내려간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나 노인 일자리 등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에도 “지난 정부 사업이라고 색깔을 입혀 삭감하고 구조조정한 게 아니다”라면서 “전 정부가 해온 모든 게 잘못됐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좋은 사업은 계속 이어가고 잘못된 사업은 수정하거나 폐기한다. 집행률 등을 고려해 동일한 기준하에 구조조정을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발표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국고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 6050억원에서 내년 0원으로 전액 삭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