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의결 가능성…17일 유력

지난달 27일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국교위 등에 따르면 여야는 국교위 국감을 추가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교위 관계자는 “최근 국회로부터 17일경 국감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공식적인 날짜는 교육위 전체회의 의결를 거친 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교위를 국감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국감 전부터 논의를 해왔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교위 출범 전인 지난달 2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출석을 논하던 중 유기홍 위원장에게 “만일 이 기구(국교위)가 출범해서 공식화한다면 감사대상과 증인에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올해 교육위 국감 계획은 지난달 21일 발표됐다. 국교위는 이보다 6일 뒤인 27일 출범해 계획에 추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오는 7일 국감 중 상임위로 전환해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장관급인 위원장에 대해 어느 정도 검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현재까지는 잠정적인 합의만 이뤄진 상황”이라고 했다.

국교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지만 장관급 인사로 임명 이후 처음 국회에 서는 만큼 사실상 청문회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합의에 따라 17일 국교위 국감이 열릴 경우 이배용 위원장에게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내며 친일·독재 미화 지적을 받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2일 이 위원장 지명 이후 교육계와 정치권에선 정파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명 철회 주장이 이어지기도 했다. 국교위는 대입제도·학제개편 등 중장기 국가교육계획 수립과 교육과정 개정 등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의 업무를 맡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