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골프 약속부터 尹대통령 ‘체리따봉’까지
정치인들, 불법성 주장하지만 공익적 목적은 예외
의도적으로 메시지 흘리기도…“정치적 목적 달성”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10월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10월 8일 8시 45분 이스트밸리 8시 조찬”(10월 4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골프약속을 잡기 위해 보낸 문자 메시지)

　“(이준석 전 대표의) 중징계 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9월 19일 공개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상범 윤리위원장의 문자 메시지. 실제 보낸 것은 8월 13일)

　“백현동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9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실 직원에게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7월 2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문자메시지가 연일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몰랐던 청탁, 골프약속 등이 담긴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권력자의 속내는 물론 권력의 이면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두달간 언론 보도로 공개된 메시지 5건 중 3건이 보안 메신저로 알려진 텔레그램 메시지라는 점은 사안이 은밀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 7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은 ‘체리따봉’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은 곤경에 처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밝혔지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의중이 자연스레 드러났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두 기관이 상시 소통한다는 점도 알려졌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9일 “우리 사회가 투명하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은폐·음습한 정치권 문화가 국민에게 그대로 노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자를 강제로 공개당한 의원들은 타인의 문자 메시지를 보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의원과 나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언론사 사진기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통신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언론 보도의 경우 대부분 예외다. 한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인을 대상으로, 공개된 자리라는 점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충분하다”며 “언론 보도가 예상되는 자리에서 그런걸 보내는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치인들이 실수를 가장해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흘리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들은 우연이나 실수라고 해명하지만 일종의 ‘언론 플레이’인 셈이다. 과거에는 실수가 많았지만 공개 회의장에서 보도가 일반화된 지금은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권 전 원내대표는 ‘윤심이 내게 있다는 점‘을, 정 비대위원장은 ‘내 속내는 이준석 대표를 쳐내자는 것’이라는 점을 자연스레 알렸다’며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목적과 의도는 달성했다”고 말했다.

　의원들 사이에 휴대폰 보안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다. 액정 보안필름은 이제 필수가 됐다. 국정감사장이나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을 아예 꺼내보지 않는다는 의원도 있다. 한 의원은 “어떤 내용이 문자로 날라올지 모르지 않나. 괜히 열어봤다가 곤경에 빠질까봐 스마트워치로만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