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동북아 안보 현실 정확히 인식해야”
북 도발에 대응하며 러시아·중국 정세도 우려

대통령실은 10일 최근 안보 상황과 관련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 메시지이자 안보 이슈를 정쟁화하는 정치권 움직임에 대한 우려로도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은혜 홍보수석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연이틀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이날 메시지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에 대한 대응 성격인 동시에 동북아 안보 상황에 대한 위중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를 모두 언급한 대목은 남북 대치 상황과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대만 갈등까지 포괄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동북아 전체가 격랑에 빠지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려는 의미로 읽힌다. 이같은 정세를 강조하며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재차 부각됐다.

대통령실이 김 위원장 발언에 직접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 것도 자칫 핵을 보유한 ‘북중러’의 ‘도발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안보 위기 상황이 부각될 경우 경제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메시지 수위를 조절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미 전날 브리핑을 통해 북 도발에 대한 정부 입장이 충분히 설명됐다는 인식도 엿보인다.

일각에서는 안보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고 밝힌 대목이 국내 정치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성토하며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안보를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고 에둘러 비판한 게 아니냐는 의미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 발언 등을 염두에 둔 메시지가 아니다”라며 “안보에 대한 원칙론을 밝힌 것이고, 현재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