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여가부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성 성차별 해소를 위한 독립부서를 두는 건 유엔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 추세로, 그와 정반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여가부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여가부 폐지와 보건복지부 내 차관부서 격하에 대해선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온 사안”이라며 “신당동 살인 사건, 서산 가정폭력 살인 등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닌 여전히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차관급 부서로 격하할 경우 부처 간 교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평등가족부 혹은 성평등가족청소년부 등의 대안을 갖고 있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여가부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사무의 보건복지부 이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정안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여가부 폐지 외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선 “민주당 입장과 거의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금이 조직개편을 공론화할 시기로는 적절치 않다”며 “경제 민생이 심각하고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이므로 그에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지, 정부조직법으로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에서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협의체를 제안하면 적극 참여해 여가부 확대·개편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김 의장은 향후 입법 추진 계획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반인권·국가폭력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폐지 제도를 조만간 특별법 형식으로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특별법이 당론으로 채택돼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