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 나타난 레드카드
서울시 국감 ‘TBS 조례 폐지안’ 여야 공방
복지위 국감에서도 ‘감사원 논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결국 사과

편집자주: 현장 사진기자가 ‘국정감4’라는 타이틀로 4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국정감사를 매일 4장의 사진으로 정리합니다.

1.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게 레드카드 꺼낸 이은주 정의당 의원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레드카드가 꺼내졌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과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김정은 기쁨조’, ‘화물연대 자체가 북한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등 막말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서 사회적 첫 대화가 발을 떼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과한 부분 있었으면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사과가 안 될 부분도 말씀하셔서, 무조건 사과하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레드카드’를 꺼내며 퇴장을 요구했다.

2. 서울시 국감 ‘TBS 조례 폐지안 이슈’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TBS 조례 폐지안’이 여야 최대 쟁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뉴스공장’ 등 TBS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문제 삼아 지원 중단을 생각하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TBS에 대한 압박을 ‘방송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폭우 피해 대응 적절성과 부동산 등 전 분야에서 이뤄진 ‘박원순 지우기’ 등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3. 복지위 국감도 ‘감사원 논란’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 공공기관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이 요구한 공직자 7000여명의 KTX·SRT 이용 내역이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임명 기관장 몰아내기용 감사라는 공방이 오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원이 요구한 명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SR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위 소관 피감기관 중 4명의 전·현직 기관장과 직무대리인의 이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언급한 인사는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과 권순만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김영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박광택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직무대행 등 4명이다. 박 원장과 김 직무대행은 피감기관장으로서 이날 복지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상태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정면 반박하며 ‘정책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정책감사가 돼야 하는데 야당은 시종일관 말꼬리를 잡고 있다”며 “게다가 복지부와 상관없는 것들을 인용해 감사를 하는 것은 이제야말로 지양해야한다”고 꼬집었다.

4.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결국 사과이날 열렸던 환경노동위원회 오후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사과를 위해 발언대에 섰다.

김 위원장은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한 발언과 관련해 “저의 과거발언과 오늘 국회 답변 과정에서 저의 발언으로 인해 위원회 회의가 순조롭지 못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페북 글을 다시 읽어보니 모욕감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사과의 내용과 방식, 사실확인에 문제가 있다며 항의, 고발 의결을 촉구했다.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