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北 7차 핵실험 하면 파기해야”
“우리만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 묶여”
박홍근 “실수 덮으려는 정치적 속셈”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위원장이 이른바 ‘식민 사관’ 논란을 덮으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평가절하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은 1991년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 위원장은 “언제든 우리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며 “우리만 30여년 전의 남북 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한 행사장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바로 그거랑 연결 짓는 건 좀 무리”라며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우리가 쉽게 여겨 넘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본인의 실수를 다른 어떤 새로운 이슈 제기해 덮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속셈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제발 평소에 하시는 대로 미국에 가서 허락이라도 받고 그런 말씀들 하시면 좋겠다”며 “전술핵처럼 국민 삶뿐만 아니라 한반도 운명 결정할 중요 사안을 그렇게 쉽게 입술에 올릴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11일 정 위원장의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발언의 후폭풍도 계속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심야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한 줄 발언을 페이스북에 썼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전형적인 친일사관이며 가해자 논리”라며 “어떻게 이런 말이 집권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충격적”이라고 했다.반면 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진의를 호도하고 왜곡하면 안 된다. 역사 공부도 좀 해야 한다”며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다. 제발 공부들 좀 하시라”고 말했다. 또 페이스북에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만해(萬海) 한용운 선생의 수필 ‘반성’의 ‘망국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제이, 제삼의 정복국이 다시 나가게 되는 것’ 등의 내용을 올려 반박했다. 이는 자신의 발언이 식민사관 논쟁으로 비화되자, 우리 국방의 ‘자강’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이 대표의 비판도 계속됐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한미 동맹에 더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를 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며 맹공했다. 김기현 의원은 BBS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면 역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외신 평가가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며 “김정은이 하고 싶은 말을 이 대표가 그대로 해주고 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인지 북한 노동당의 이중대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MBC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친일몰이를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나라를 망치는 자해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