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NPT 벗어날 수 없어…핵우산 획기적으로 강화”
김기현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막을 수 있다”
윤건영 “한반도 땅에 전술핵 재배치, 코리아 리스크”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13일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가 절대 원칙이라며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TK)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그냥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전술핵 미사일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더이상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군사안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핵우산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가 국제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므로 NPT 체제를 벗어날 수는 없다”며 “한미 양국간 논의되는 미국 확장 억제력은 쉽게 이야기하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다. 이걸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중한 안보 현실을 감안해서 당내에 북핵위기에 대응하는 TF 구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NPT 기조를 유지하되 북한의 공격이 엄중한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응전과 대응의 체계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미국은 우리에게 확장억제, 쉽게 이야기하면 핵우산 제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깊다”고 우려했다. 이어 “확장억제라는 게 북한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보복 공격을 해주겠다는 건데 전술적인 의문, 신뢰성, 실효성 이런 것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며 “이런 이야기는 더이상 뒤로 미룰 필요가 없고, 있는 그대로 올려놓고 대화하는게 옳다. 한미간의 구체적인 어젠다로 논의돼야 한다는게 제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핵무장을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핵무기는 대칭성을 가진 핵무기로만 막을 수 있다”면서 “평화를 지키려면 북핵과 동등한 핵을 확보하는 수밖엔 없다. 핵을 제외한 다른 어떤 논의도 현실 회피와 눈속임일 뿐이다. 우리의 살길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한다”며 핵개발을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핵자산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통한 미국과의 실질적 핵공유 제안이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 행정부에 제안됐다”며 “국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CBS에서 “전술핵 재배치부터 시작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리 자체 핵무장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놓고 우리가 이제는 여론을 수렴해 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핵무장론이 당정간 논의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현재로서는 당에서 충분한 논의가 과정을 거쳐서 나온 의견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대통령실과 어떤 소통이나 협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여권에서 먼저 분위기를 형성해야 대통령실과 정부도 부담이 없다”며 “조만간 정부와 당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논의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그럴 일인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단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코리아 리스크”라며 “가만히 있는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직격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어떻게든 시선을 돌리기 위해 안보 이슈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판단한다”면서 “우리 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가 절대원칙”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