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100kt 미만 국지 피해 노려, 히로시마 핵폭탄도 16kt급
핵공유, 비핵화 국가와 핵무기 공동 사용, 공동 책임
中 “나토식 핵공유의 아시아 도입 반대” 8월 경고

북한이 지난달 25일 이후 17일 간 8차례에 걸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전술핵 운용 능력이 완성단계에 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술핵과 전략핵은 소위 파괴력과 운용방식(거리·쏘는 방법)으로 구분한다. 전략핵은 최소 100kt(킬로톤·1kt은 TNT 1000t) 이상의 공격력을 가진 핵무기로, 이른바 ‘시티 버스터’(도시 하나를 없앨 수 있는 폭발력) 정도의 위력을 가졌다.

대도시나 대규모 군사시설부터 적국 전체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에 비해 전술핵은 100kt 미만의 위력으로, 특정 지역 군대 등 파괴범위가 좀 더 제한적이며 국지적 민간 피해를 노리는 규모다. 제2차 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의 위력이 각각 16kt·21kt 규모였다. 서울에 100kt의 수소폭탄이 떨어질 경우 인구 절반 정도가 사망한다고 한다.그러나 현대전에서는 핵무기 사용 자체가 지구촌에 걷잡을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략핵은 무게가 무겁고 멀리 있는 적국까지 날아가야 하는 만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용하고,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이용하기도 한다. 전술핵은 무게가 적고 좀 더 단거리를 겨냥해 지대지·공대지 미사일을 이용한다.

196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 비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미·러·중·영·프 등 기존 핵무기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했다. 핵개발 및 핵군축을 유도해 국제사회의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자는 취지였다.

1975년 NPT를 비준해 핵개발이 원천금지된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미국의 핵우산 밑에 들어가 있다고 본다. 핵우산은 핵무기 보유국의 핵전력에 의해 국가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개념이다.

확장억제 역시 핵우산의 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적대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는 동맹국에 미 본토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핵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미사일방어체계(MD), 정밀타격무기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핵공유는 NPT에 의해 독자적인 핵무장이 어려운 현실에서 핵무장국과 비핵화 국가 간 핵무기를 함께 사용하고 공동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대표 사례로 거론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는 미국이 핵비보유국인 독일 등 유럽 5개 나토 회원국과 협정을 맺고, 핵전쟁 발발시 NPT 체제에서 탈퇴해 유럽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권한을 준 것이다. 다만 핵무기 사용 여부의 최종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 있다. 대표적인 전술핵무기인 B61 계열 핵폭탄 150~200발 가량이 이들 나라 공군기지 6곳에 배치돼 있다.

반면 중국은 지난 8월 제10차 NPT 평가회의에서 “나토식의 핵 공유 모델은 아시아 지역에 도입해선 안된다”며 “소위 핵공유 협약은 NPT 규정에 어긋나며, 핵확산과 핵분쟁 위험을 증대한다”고 대놓고 반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