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국은 없어서 안될 파트너…IRA 해결책 모색해달라”
‘민생 메시지’에도 주력…“가계부채 3법 조속히 추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 미국 주요 정치권 인사 20명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IRA 대응과 관련해 뚜렷한 성과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제1야당의 수장으로서 ‘대안 리더십’을 부각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가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담긴 IRA가 발효된 데 따라 해결책 모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한국은 미국의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며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기본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호호혜’를 기반으로 한 경제 교류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IRA 차별조항 개선 촉구 결의안, IRA 조항의 차별성에 공감하는 미국 정치권 등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의 개정, 법 적용 유예 등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연내 미국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음달 8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IRA 관련 동향 등을 종합해 방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는 16일 가계부채 대책 등 ‘민생 메시지’ 발신에도 주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연이은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가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이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상정한 ‘가계부채 3법’(불법사채무효법·금리폭리방지법·신속회생추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이 연계해 고위험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에 비상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