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이버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가안보실은 최근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안보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 사태가 국민의 민생,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나 싶다”며 해당 TF·회의체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과연 국가 기간 통신망뿐만 아니라 부가 통신망에서의 장애도 굉장한 큰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과연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것을 논의했고 앞으로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카카오 사태 관련 언급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언급한거라 생각지 않는다. 원론적 입장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독과점으로 인해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민이 불편을 겪는다면 당연히 국가는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과 관련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카카오 사태 관련,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땐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당연히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며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후속 대책이 독과점 문제가 아닌 사이버 안보 쪽에 방점이 찍힌 이유를 묻자 “이 사태 속에서 정부가, 국가가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국민 생활 불편을 넘어서 국가 안보의 문제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사이버안보 전반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충분히 저희가 설명했고, 부처나 기업 차원에서 충분히 들여다보고, 또 충분히 국민들에게 대책을 설명해야 될 것”이라며 “그 점도 같이 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