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대회, 남북대화 시도 계기로

권영세, 21일 억류자 가족 첫 면담
인도적 이슈로 北과 소통 나선 듯
전문가 “강경조치보다 대화해야”
與 “北 도발땐 정권 붕괴 보여줘야”
野 “적대 관계로 돌아가선 안 돼”

軍, 실종된 에이태큼스 전수조사

북한이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기간인 이번 주 핵실험 유예 기간에 진입했다는 관측 속에 북한의 적대 행위 중지 및 대화 재개를 위한 다각적 시도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앞서 지난 16일~다음달 7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오는 21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가족들과 면담한다. 제7차 핵실험 임박 등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와중에도 인도적 이슈인 인권 등을 고리로 북한에 우회적 소통의 손길을 뻗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권 장관이 (북한에) 억류된 국민 중 두 분의 가족을 만나 위로를 드리고 우리 정부의 억류자 문제 해결 의지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 가족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는 억류자에 대한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한 바 있으나 북한은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2013년 이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억류된 선교사, 탈북자 등 총 6명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포 사격 등 잇단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억류자 송환 등 인권 문제를 앞세워 대화를 시도해 보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 7차 핵실험을 앞두고 고착된 현 상황에 대해 “9·19 군사합의 파기 등 강경 조치는 북한으로부터 기대할 실익도 없는 만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당장 ‘우선적인 적대 행위 중지’에 대한 명분론을 국제사회는 물론 중러의 틀까지 활용해 최대한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정부의 확장억제 강화 전략, 대북 독자 제재 조치 등이 후퇴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실상 7차 핵실험 또는 전술핵 실험이라고 해서 6차 때와 달리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중러의 반대로 인해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도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대화와 명분 전략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북한의 도발을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해결책을 놓고서는 결이 달랐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정은의 도발이 점입가경”이라며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임을 힘으로 보여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간 신뢰를 훼손하는 모든 형태의 도발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도 “남북 관계가 적대적으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는 과거 경험을 되살려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쐈다가 추적 신호가 끊겼던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