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버그 취임 100일 관훈토론회
한반도 핵무장론에 부정 입장 피력
한일 갈등에 “한미일 안보협력 초점”
한국산 전기차 차별 “해법 모색 중”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18일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 “전술핵 이야기가 푸틴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에게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며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의 잇단 도발을 계기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전략자산 재배치나 핵공유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확장억제는 핵과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미국의 전자산을 동원해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은 철통같은 의지를 갖고 있고, 확장 억제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그 누구도 의심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전술핵이든 아니든 위협을 증가시키는 핵무기가 아니라, 긴장을 낮추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미국의 기존 입장인 ‘외교를 통한 비핵화’를 고수하며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한반도 인근 수역에 항모전단, 핵 추진 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한국이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골드버그 대사는 “정확한 날짜는 예측할 수 없지만 모든 조짐을 봤을 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무책임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둘러싼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3국 안보협력 우선론을 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일 협력을 위한 중재에 나설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미국도 한일 양국 간 역사 문제가 있고 이를 풀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해결 가능하기를 바란다”면서도 “동시에 협력에 대한 시급한 필요성도 이해한다.

안보 같은 시급한 사안에 관해선 3국이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보를 앞세웠다. 오바마 미 정부 때처럼 적극적인 한일 중재보다 역내 한미일 협력을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만과 관련한 미중 간 무력충돌 시 주한미군이 일방 차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주한미군과 미국의 의지는 한반도에 집중돼 있다”고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불거진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현대차의 미 조지아주 공장 완공 전까지 생길 수 있는 문제의 해법을 모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가져오는 것은 북한 비핵화를 단념한다는 의미의 다른 표현이 된다”며 “우리(정부)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